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경계를 침범한 건물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할 때, 매수인은 어떤 법적 근거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 경우,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 부분에 관한 대지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에서도 인정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