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충당한 행위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5항에 따르면,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임의로 추심하여 대출금에 충당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하면 연금이 아닌 급여를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제한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임의로 추심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는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