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납부에 있어 공동상속인들의 연대 책임과 그에 따른 구상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도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납부한 경우,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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