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