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음을 요구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의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