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 시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출원 시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관은 문자와 도형의 조합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주의 깊게 분리 관찰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호칭과 관념 역시 각각의 구성 부분이 분리하여 식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만약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존재할 경우 그 중 하나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