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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의 무효 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실용신안 등록의 무효 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정정이 청구된 사항이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고,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화해야 하며, 이러한 정정이 등록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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