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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가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상표 구성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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