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계의 경우,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여러 개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할 경우,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