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출원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의 유사 여부는 같은 상표가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상표법 제10조 제1항을 참고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