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저명, 출원인의 상표와의 유사성, 교섭의 유무, 출원인의 사업 준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는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