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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인한 혼동의 우려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자신의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부정한 목적에 의해 등록한 상표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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