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