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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는 구성 부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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