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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대비되는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소비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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