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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