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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배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배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유는 배후자가 법인을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거나, 법인이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지 않고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배후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 구성이나 임원진이 배후자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법인의 설립 자금이 배후자의 자금이 아니며, 배후자의 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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