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에 있어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에 있어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상표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