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 중 한 명이 차용한 대여금이 일상가사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와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전차용 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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