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위변제 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채권자가 신용보증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증인의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위변제 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