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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위변제 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채권자가 신용보증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증인의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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