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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금 청구에서 이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금 청구에서 이자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1. 6. 9.부터 2001.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이후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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