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준에 따르면, 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