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 의한 업무 내용 결정,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노무 제공자의 독립적 사업 운영 가능 여부, 보수의 성격 및 지급 형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