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사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됩니까?

상표의 유사성 평가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인지하는 직관적 인식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상표 간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두 상표를 동시에 보았을 때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별력이 약한 부분은 전체상표의 고유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식별력 있는 요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