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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및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목적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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