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계약에서 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