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유사성, 교섭 여부, 상표를 둘러싼 관계, 시장 준비성 및 상품 간의 경제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