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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정정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르면,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특허 청구 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 청구 범위의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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