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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보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이 최초의 기재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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