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7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간과하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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