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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품질 등의 속성을 단순히 나타내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하며, 상표가 기본적으로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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