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정정사항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