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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은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두 상표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표의 각 구성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반드시 전체적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도 거래자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부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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