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된 서비스표가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출원된 서비스표가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