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나요?
Answer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치료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고가의 치료시설이나 추가적인 간병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도 경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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