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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제3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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