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표시된 상품을 양도,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광고 및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 또는 반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장의 일부가 사용되었더라도 전체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