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서비스표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 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등록된 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성, 그리고 자신들이 확인대상표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