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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표등록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상표가 사용하는 동종 상품에 대해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한 가지의 유사성만으로도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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