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법리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존 디자인에 새로운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