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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계용역 계약에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설계용역 계약에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주로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허가 업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된 경우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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