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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부분적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 도급금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직접 지급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 도급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이미 직접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이 공사의 64.72%를 완료했을 때 도급인은 기성고 금액에서 직접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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