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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거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도 포함됩니다. 즉,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모든 관련 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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