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시뿐만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등 지급의무는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때만 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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