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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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