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의무 이행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의무 이행 관계는 '동시이행관계'로 설정됩니다. 이는 한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민법 제568조 제2항에 의해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며 이행 시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물품을 받아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이 물품을 제공해야 대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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