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표의 인지도, 모방 정도, 상표 출원인과 권리자 사이의 교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