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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입니다. 이러한 표장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상표가 지닌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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