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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자뿐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으로, 이러한 자들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다면,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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