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해야 합니다.